민주주의의 정착과 대학의 개혁

한국의 대학들이 추진하여야 하는 개혁의 기본이념은 개인의 다양성과 존엄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의 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중요지표는 사회 제조직들이 대외적 자주성 대내적 행정의 민주성,책무성을 확립하는 것이므로 이 세 가지가 대학 개혁의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 이러한 대학 개혁의 기본방향에 따라 본서는 제1편에서 민주주의와 대학의 기능을 언급, 제2편에서 대학의 자주성과 대학행정의 민주성 확립에 관한 과제의 분석,제3편에서 대학의 책무성 확립에 관한 과제를 다루고 있다.

머리말

제1편 민주주의와 대학의 기능

제1장·교육, 법, 그리고 민주주의
1. 교육, 법, 그리고 민주주의
2. 공공정책에 대한 법적 접근방법
3. 한국대학의 발전 연혁과 법령체계
1) 한국대학의 발전 연혁
2) 한국의 대학관련 법령체계

제2장·대학에서 준수할 민주주의의 3대 기본
원리
1.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이론
(2)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판례와 한국에서의 의미
(3)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기타문제
2.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1) 적법절차 개념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기본정신
(2) 적법절차의 내용
(3) 대표적인 판례분석:Goss 사례
3. 교육의 기회균등 원리
(1) 법앞에 평등의 원리
(2) 교육의 기회균등의 개념 및 중요성
(3)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미국의 판례와 한국에서의 의미

제3장·현대사회에서 대학의 기능
1. 대학의 기본기능
2. 기술·정보 사횡서의 대학의 기능
(1) 대학의 기본기능 변화
(2) 지식산업체와 대학의 관계
(3)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3. 국제화시대에서의 대학의 기능
(1) 국제화추세 대 민족주의(Globalism vs. Nationalism)
(2) 국제교육의 연혁과 목적
(3) 국제교육의 추진전략 및 문제점

제2편 대학의 자주성과 대학행정의 민주성 확립에 관한 과제

제4장·교육의 정치적·종교적 중립성
1.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1)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내용
(2) 교원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제한
(3) 교과서의 국정제(國定制)와 수업의 자유
(4) 대학의 자율권
2.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
(1)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한계
(2) 종교교육의 문제점
(3) 종교의 자유와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
(4) 기타의 문제점

제5장·학문의 자유
1.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본 학문의 자유의 내용과 보장범위
2. 학문의 자유의 보장수단과 관련의무
3. 한국의 관련 판례
4. 지적재산권의 보호

제6장·대학의 행정조직 및 운영
1. 대학 행정조직의 유형
2. 최고 정책결정기구의 개방성
(1) 대학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2) 총장의 선출과정과 임무
3. 대학운영의 개방성
(1) 대학 행정과정에의 참여
(2) 대학 행정과정의 공개

제7장·대학의 인사관리
1. 인사행정의 개념 및 접근방법
2. 정원관리 및 채용
(1) 일반이론
(2) 대학 인사행정에서의 정원관리 및 채용
3. 능력개발 및 근무성적평정
(1) 일반이론
(2) 대학 인사행정에서의 능력개발 및 근무성적평정
4. 보수 및 기사관리
(1) 일반이론
(2) 대학 인사행정에서 보수와 사기관리

제8장·학사관리와 대학의 질향상
1. 학생의 선발 및 지도
(1) 학생의 정원관리
(2) 대학입시제도
(3) 학생지도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 학사행정의 운영
(3) 교수방법

제9장·대학의 재정·정보관리
1. 대학의 재정관리
(1) 대학의 시설
(2) 대학의 재정관리
(3) 사립대학의 지원방안
2. 정보관리체제의 확립
(1)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영향
(2) 정보화 사회와 대학행정
(3) 정보화 사회에서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
(4)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제3편 대학의 책무성 확립에 관한 과제

제10장·교육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체계
1. 조직내부로부터의 견제장치
2. 국가로부터의 견제장치

제11장·대학평가인정제
1. 미국의 대학평가인정제
(1) 대학평가인정제의 개념과 장점
(2) 대학평가인정기구의 법적지위 및 권한행사
(3) 대학평가인정제의 평가과정
(4) 대학평가인정제의 문제점
2. 한국의 대학평가인정제
(1) 실시배경 및 목적
(2)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평가기구 및 평가절차
(3) 평가지표
(4) 대학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5) 한국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문제점

제12장·교육공무원의 윤리적·법적 의무
1. 공무원의 윤리적 의무
2. 공무원의 법적 의무
(1) 성실의 의무
(2) 법령준수의 의무
(3) 복종의 의무
(4) 비밀엄수의 의무
(5) 국가공무원법상의 기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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