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 정책의 실패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응과정의 검증과 안전규제에 대한 제언

동일본대지진,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일본 사회가 받은 커다란 충격의 실체에 대해 저자는 한편으론 중대한 과오를 일본 사회가 범했다는 반성, 후회이며, 다른 한편으론 정부와 도쿄전력, 재계, 대학, 매스컴 등 일본 사회의 소위 리더들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강한 분노라고 말한다. 충격은 상상을 넘어 선 자연재해의 거대한 힘이 아니라 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을 초래한 일본의 시스템이었다.

이 책은 무엇보다 먼저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던지는 사회적 의미를 선행 연구들을 통해 살펴보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규제라는 문제를 설정한다. 원자력개발과 안전규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검증작업 상황을 정리하고 정부와 도쿄전력의 사고대응을 분석하면서 특히 원자력안전보안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라고 하는 일본의 원자력규제기관에 주목한다. 저자는 이 두 기관의 기술적 능력, 사회적 능력을 논하면서 기술적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 독립성과 사회적 능력은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음을 지적하고 안전규제기관으로서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역사적, 제도적 관점에서 일본의 원자력개발과 원자력규제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부와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이 제안안 원자력규제제도의 개혁안, 2012년 6월에 제정된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의 문제점을 밝히고 향후의 개혁방안을 제안하는 이 책은 향후 일본의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 보고 바꾸어나가기 위한 자양으로서 원전사고 후 일본 사회가 겪었던 혼란과 충격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다.

“개인의 인생에서도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렇지만 국가와 사회의 역사에서도 돌연한 사고와 재해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창조적인 방법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공간(space)이 생겨납니다. 관동대지진, 패전과 같은 역사적 순간은 이러한 공간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공간은 닫혀 버리고 맙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간을 왜곡하려고 하는 세력도 있을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고 한 달여 후 미국의 역사가 존 다워가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국민들에게 전한 조언이자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똑똑히 기억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권말에는 저자와 와세다대학의 원자력전공 교수와의 대담을 실었다.

머리말

제1장 일본 사회와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1 2011년 3월 11일을 기록하자
2 2011년 3월 11일을 가슴에 품고
3 2011년 3월 11일과 일본학술회의
4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5 2011년 3월 11일・금요일・일본시간 14시 46분
6 일본의 원자력발전 연구와 이 책의 과제
7 규제와 혁신

제2장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안전규제기관의 능력
1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검증
2 도쿄전력 ‘전원 철수’ 발언 문제와 향후의 원자력안전규제
3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설명책임
4 ERSS에 의한 멜트다운 예측정보
5 SPEEDI에 의한 방사능 확산 예측정보
6 예측 가능했던 거대 쓰나미
7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안전규제기관의 문제점

제3장 일본의 원자력안전규제의 전개와 향후 방향
1 제도론적 접근법을 통해 본 원자력안전규제제도의 개혁
2 원자력개발의 출발점
3 원자력안전규제의 역사적 전개
4 일본 원자력안전규제의 제도적 특징
5 원자력안전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4장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일본 사회의 미래
1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1년여가 지나고
2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과 일본 사회의 변용

대담
사회과학자와 원자력공학자의 시점에서 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앞으로의 대학의 역할 마쓰오카 지-모로오카 신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