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한민국의 법률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의 하나가 되어 있는 물권행위에 관해 교육현장에서 누구보다도 그 무용성을 실감하고 있는 법학과 교수들이 네 편의 글을 통해 물권행위와의 작별을 주장한 책이다. 저자들은 윤리적 고려가 사라진 물권행위 개념을 성토하고,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법을 대조하는 가운데 물권행위 폐기론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행위를 둘러싼 각 단계별 분석을 거쳐, 결국 우리의 법체계를 뒤흔드는 물권행위 개념의 무용성을 설득력 있게 논증한다.
물권행위 탄생사
김기창
물권행위라는 용이 미국에서만 살아야 하는 이유
박경신
느린 동작 화면으로 본 물권행위
김제완
이제는 물권행위와 작별을 하자
명순구
저자 : 명순구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à Diriger des Recherches)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 아카데믹(Palmes Académiques) 기사장(Chevalier) 수훈 민법 등 법률개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시험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법무대학원장 주요 저역서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écuton fautive en droit coréen et français, Paris, L.G... more